[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유료방송의 칸막이식 기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3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방송 시절부터 규제 관성으로 지속돼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 규제를 완화해 기술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 케이블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설비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 및 위성, 인터넷TV(IPTV) 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그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선은 지난 6월 ICT 정책해우소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이후 연구반 구성ㆍ운영,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편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12월 중 유료방송 기술 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