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기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미디어 정부 조직도 당분간 기존 조직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져왔고,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조직 개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미래부나 방통위 등 기존 조직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위해 모인 대다수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6월 2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1차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은 소폭의 관련 부처 업무 조정을 통해 추진될 것”이라며 “기존 조직 형태는 유지되면서 관련된 업무의 조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미래부는 국가 R&D 사업과 통신 업무를 제외한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문화부 역시 미디어 관련 업무 일부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방안 추진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 역시 “현 정부는 최소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미래부의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존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고, 일부 기능만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언급됐었으나) 미래부의 기존 업무는 존속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방통위도 유지될 것”이라며 “향후 조직 개편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번 조직 개편에서 미디어 부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 등 기존 조직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를 이룸에 따라 이에 업계의 관심은 장‧차관 및 위원장 인사로 쏠리고 있다. 변재일(69) 민주당 의원은 가장 최근 미래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로, 업계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내는 등 행정 경험을 갖춘 데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장’을 맡아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외에도 김병관 의원, 이상민 의원, 유영환 전 장관,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등도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정연주 KBS 전 사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갯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 모두 미디어 전문가인데 방통위원 구성을 보면 미디어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ICT나 법률 쪽 전문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계속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IT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부분도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