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가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부와 국토부 주요 간부들은 6월 9일 드론 시연 행사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발굴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개최된 드론 시연 행사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 개혁 방안’과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드론 관련 연구 개발(R&D)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고, 각종 드론 시연 및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는 현재 양 부처가 협업 중인 드론‧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양 부처는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성 및 보안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주요 기반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에 대한 국토부의 시범 사업에 활용할 통신보안시스템은 미래부에서 지원한다. 또 드론 및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에 필수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현재 국토부가 구축 중인 정밀측위 및 정밀지도 등 3차원 기반의 정밀 공간 정보도 미래부의 평창 ICT 올림픽 계획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중형 위성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에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도시의 경우에도 미래부의 IoT 기반 스마트 도시 솔루션 사업과 국토부 스마트 도시 제반 기반 구축 사업의 상호 연계를 위해 서비스 경진 대회를 공동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 부처는 “사업의 플랫폼을 연동하고 한국형 스마트 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부는 지역 내 기업 지원 허브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오늘 양 부처가 함께하는 드론 체험 행사와 정책 간담회가 신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협업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양 부처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