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 집행률이 90%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의 38개 사업이 90% 미만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그중 5개 사업은 50% 미만으로 집행돼 효율적 예산 사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융자)사업은 아예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의 경우에도 300억 원의 예산 중 100억 원만 집행돼 66.7%인 200억 원이 불용 처리됐다. 이외에 우편기계화시설 투자(50.1% 집행), 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구축사업(61% 집행), 조사연구사업(77% 집행) 등 38개 사업의 총 불용액이 793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는 2014년도 예산 집행률이 93.3%라고 밝혔지만 실 집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현실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다. 미래부는 국가 간 협력사업 조성사업에 134억 1,700만 원을 배정해 한국연구재단에 전액 집행하였다고 밝혔으나 정작 한국연구재단은 37억 원을 이월조치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이온가속기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미래부에서 시행주체를 기초과학연구원에 맡겨 91억 원을 집행했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은 이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래폼 구축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난치성 질환에 대해 연구하고,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지만, 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14년 예산현액 107억 1400만 원 중 17억 8,600만 원(2015년 5월 31일 기준)만 집행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미래부 산하 관계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심사와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미래부 예산 집행률 집계 시 산하기관에 배부된 예산의 실 사용액을 추가로 정리해 예산의 실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