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00MHz 주파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700MHz 주파수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 사업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700MHz 주파수 중 일부를 우선 분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안전행정부는 11월 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을 논의했다. 700MHz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마주 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미래부는 재난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배정안을 내놓으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적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계획으로는 지상파 UHD 방송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정책은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과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차관급 정책협의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에 대해선 여야 의원을 포함해 정부부처, 관련 업계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재난망에 대한 주파수부터 확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재난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했던 만큼 미래부가 제시한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한 뒤 “다만 무료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도 빠른 시일 내에 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전면 백지화하고, 700MHz 대역 주파수 중 718~728MHz(10MHz 폭), 773~783MHz(10MHz 폭)를 재난망에 우선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방송사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도 지상파 UHD 방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미래부 역시 재난망 우선 분배 후 원점에서 700MHz 주파수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