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출범 2년차를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그동안 중복됐던 업무를 조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을 다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래부가 3월 4일 입법예고한 ‘미래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산하에 있던 방송진흥정책관이 독립적인 국 단위인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분리된다. 방송진흥 기능을 따로 떼어내 독립시킨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을 정보통신정책실로 변경해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인터넷경제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을 산하에 둠으로써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재배치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월 중으로 미래부의 조직개편이 시행된다.
가장 주목할 것은 방송진흥 기능이 분리됐다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선 방송 관련 업무가 방송진흥정책국으로 독립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700MHz 주파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미래부와 방통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조직 개편으로 방송 관련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진흥 기능을 떼어낸 정보통신정책실은 ICT 산업 육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3일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의 조직 개편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미래부는 ICT 산업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다만 조직 개편이 신산업 육성에 시너지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보안’ 문제도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 미래부는 현재 정보화전략국 산하의 과장급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국장급으로 확대해 정보통신정책실 산하 정보보호정책관으로 단위를 격상시켰다. 정보보호정책관 산하에는 △정보보호기획 △사이버침해대응 △정보보호지원 등의 과를 배치해 관련 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지난 2013년 11월 2차관 소속으로 넘어온 미래인재정책국은 다시 1차관 소속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1차관 소속인 과학기술 개발‧정책 업무와 2차관 소속인 인재 양성 업무가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주로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1차관 소속 연구개발정책실 산하 △연구개발정책관 △연구공동체정책관 △우주원자력정책관은 각각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으로 변경돼 연구 개발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 개발이 시도됐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성과 도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