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두고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5월 30일 안정행전부는 세종시이전위원회에 보고한 이전부처 대상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정부가 세운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격으로, 지역정치조직을 중심으로 집단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
||
실제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고시를 보면 2012년에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연구개발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국세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고시에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정부도 지난 2010년 8월 20일 관련 고시를 통해 2005년 10월 5일에 확정된 계획대로 일부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대통령의 승인과 최종안도 확정된 상황이다.
 |
||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치조직과 주민들은 현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정부 조직 개편 당시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중앙행정부처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따라 올 연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성명을 내고 “법과 계획대로 6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안행부 등 6개 관련 부처는 서울에 남기고 모든 부처는 세종시에 설치토록 법에 정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생겼다고 해서 세종시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 때 폐지되었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업무를 다시 통합한 중앙행정부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정부의 이전계획에 따라 금년 말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