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 관련 업무 분장을 통해 해당 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창조경제의 최전선에 선 미래부의 방송 관련 정책이 곳곳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아예 조직을 통합 콘트롤 타워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D)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방송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찍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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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래부는 유료방송 기술기준과 산업 진흥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8VSB와 UHDTV 관련 업무는 기존 전파정책관의 전파방송관리과 담당에서 방송진흥정책관의 뉴미디어과로 이관한다. 유료방송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뉴미디어과에서 기존 전파방송관리과가 책임지던 기술기준 업무도 함께 맡는 것이다. 규제와 진흥을 한 곳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또 융합정책관에서 담당하던 방송 콘텐츠 지원은 방송진흥정책관 산하로 이동한다. 동시에 일산에 있는 콘텐츠 웹 지원센터도 방송진흥정책관의 관리를 받을 전망이다. 창조경제 활성화는 물론 방송 콘텐츠 생태계의 전반적인 로드맵을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래부는 디지털방송정책과를 디지털방송정책채널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방송 콘텐츠 업무를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방송산업정책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세부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방송법 개정 등 큰 틀의 아웃라인만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과의 방송장비 업무는 전파방송관리과로 이전된다.
이번 미래부의 업무 분장 키워드는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과 규제+진흥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방송진흥정책관에게 방송과 관련된 미래부의 핵심 정책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정한근 방송진흥정책관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는 개정안을 오는 8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조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