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올해보다 4.8% 증가한 14조 3,371억 원으로 확정됐다. 논란이 일었던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 수익 2,080억 원은 세입에서 제외됐다.
미래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을 통해 2015년도 미래부 예산이 14조 3,371억 원으로 결정됐다며 당초 정부안인 14조 3,136억 원보다 235억 원 인상한 수치라고 밝혔다.
정부 원안 대비 예산안 증감 현황을 보면 총 47개 사업에서 556억 원이 증액됐고, 22개 사업에서는 321억 원이 감액됐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원안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2,169억 원이 배정됐고,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도 원안보다 15억 원 늘어난 207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사업은 100억 원이 깎인 107억 8,000만 원으로 조정돼 창조 경제 관련 예산이 일부 줄어들었다. 다만 전국 17개 지역 중앙‧지방정부‧기업이 공동으로 창업 육성 지원에 나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원안대로 197억 원이 유지됐다. 또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융합 보안 솔루션 개발과 휴먼 ICT 중소기업 창조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 예산으로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이 책정됐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 분야 대선 공약으로 최근 ‘쪽지예산’ 논란을 빚었던 달 탐사 사업 예산 410억 8,000만 원이 이번 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해 우주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내년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해 3년 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불가피하게 미뤄지게 됐다”며 “생각지 못한 상황이지만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우주 개발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 세입은 내년도 예산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미래부 예산에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해 얻는 2,080억 원을 세입으로 포함시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미방위 의원들은 “아직 주파수 배분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입에 주파수 경매 대금을 넣은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한 뒤 “700MHz 주파수를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으로 활용할 방법을 (미래부가) 책임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