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디어 산업 진흥 중심의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되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을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가 3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개최한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설문 조사 결과 미디어 산업 진흥 중심의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되, 지상파·보도·종편을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안에 62%의 전문가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대선 전 언론을 통해 소개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각 안에 대해 학계와 미디어 산업 전문가 총 32명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분산돼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나, 언론 특수성을 감안해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로 분산돼 있다. 노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하며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OTT, 플랫폼 정책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 분산돼 있는 구조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또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선 ‘콘텐츠 진흥실(가칭)’과 같은 실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광범위한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실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부분적인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콘텐츠 산업을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