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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미디어산업경쟁력 확보’, 반대, ‘공영방송시스템 붕괴’,
22일 오전 10시부터 ‘디지털 방통융합시대의 미디어 산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한나라당 정책위 제6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미디어관련법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는 “정체성 불투명성, 규제의 비효율성, 성장한계에 부딪친 방송시장, 명목상의 시청자 주권” 등이 우리 방송구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퇴출구조가 없다, 고용구조도 탄력성이 없다”며 “이런 구조는 균형발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세계적 흐름이니 가야하는게 맞지 않겠냐”며 “KBS2 TV와 MBC 민영화 문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SBS와 지역민방은 20%지분 참여조항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정책의 내용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고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하느냐”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밀어붙이기식’ 한나라당 미디어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방송시장의 위기를 타파하고 미디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방송에 진입하고 신방겸영이 이뤄진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길화 MBC 정책협력 팀장은 “지상파가 독과점이라고 하는데 이는 허구적인 논리다. 공정거래법상 75%이상 점유해야 독과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파는 50%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 독과점이 아니고 시장우월적 지위라고 해야 옳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전 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자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미디어 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던 중 정길화 팀장이 "나경원 의원 역시 법안 발의 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신문방송겸영은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가 말을 바꾼 적이 있다"고 말하자 나경원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라서 한마디 하겠다”며 지상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MBC 기자든 PD든 한번도 왜 그랬는지 인터뷰하지 않았다. 전 MBC 사장이었던 야당의원 최문순 의원도 사장 취임 당시 ‘신문이 방송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이 “MBC는 거짓말 방송, 편파방송, 왜곡방송”이라며 MBC 보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후 황근 교수가 “그래서 저는 MBC인터뷰를 항상 거절한다”고 말을 받는 등 MBC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자 정길화 팀장이 반론 1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경원 의원은 시간을 이유로 거절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원내대표, 문방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강화자 기자 hankal2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