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가 미디어위 합의안 되어야
열 명 중 7-8명이 반대한다는 조사결과 나오고 있어
노영란(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
6월15일 시작부터 100일을 기한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 노무현전대통령 서거로 인해 그 활동기간이 늘어나 6월 2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해 연말, 미디어관련법을 사회적논의와 합의과정없이 직권상정 등 힘을 동원해 강제로 통과시키려다 다수 국민들을 분노케 하면서 출범한 미디어위.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 개정과 관련 좀 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로 출범한 미디어위. 그러나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본 전제인 국민의견수렴 절차(여론조사),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둘째기고 사회적논의기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위 출범시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하나였다. 먼저 미디어법 개정관련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론을 철저히 조사하여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사업자가 아닌, 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한 가운데 놓은 원칙이 반영된 논의결과가 법 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 있나. 국민여론수렴을 통한 사회적논의와 합의를 위해서는 미디어위의 활동이 국민과 공유되어야 함에도 회의 비공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위원들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흘러갔고, 국민여론수렴을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진행된 지역공청회는 애초 목적과는 반대로 진행돼 지역주민들이 공청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광주공청회에서는 지역민들의 관심사항인 언론관련법 관련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인터넷관련 주제만 언급되자 문제제기하는 청중들에게 “여기시비하러왔어? 듣기 싫으면 나가면 돼”(한나라당측 진술인)라고 막말을 하는가 하면, 여당측 진술인들이 방청석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플로어에 있는 인사들이 대신 답변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고 한다. 각기 다른 지역을 돌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가 쟁점안 중 특정주제를 정해 한다는 것 자체도 제대로 된 수렴절차는 아닌 것이다.
지난 6월 5일에는 노무현전대통령 서거로 인해 미뤄진 일정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만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으로 분노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 개최, 논의 내용에 대한 원천무효를 선언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미디어위에 남은 기대를 걸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뭉개놓았다. 이날 회의내용은 야당측 추천위원들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여론조사 안돼 실태조사 힘들어 지역공청회는 파행운영, 여론수렴 어떻게 할건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위가 자신의 역할인 국민여론조사,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여론조사를 해 법을 만들려면 국회가 왜 필요하냐”, “여론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발언도 나온다. 반대여론이 높은 것이 부담스러워서 일 것이다. 여론수렴을 여론조사도 안돼, 실태조사도 힘들어 지역공청회는 파행 운영해 도대체 무엇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활동기간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여당 추천위원들은 수치로 표시되는 여론조사 내용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출범한 미디어위가 여론조사 형태로 의견을 묶어 단지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 출범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YTN 뉴스 6월12일)하고 있다 한다. 또한 “6월 25일까지 국회 문방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보고서 작성을 위한 법안논의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기에 여론조사 불가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금까지 뭘 하다 시간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수행을 배제하고 가야 하는가.
시간이 없다고 기본을 지키지 않은 공사를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겉은 멀쩡하고 우아한 집의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얼마못가 여기저기 금이 가고 종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부실공사를 많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미디어위 활동이 지금처럼 정리된다면, 부실공사 후유증을 심하게 앓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에서 70%가 반대, 최근에는 79%까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미디어위의 활동이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러한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시간만가라, 국회 열리면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오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미디어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밖에 있는 국민들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법개정에 대한 반대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시간상의 이유로 여론조사를 기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이유로 거부하지 말라. 지금 시점에서 미디어위 보고서에 담길 내용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국민삶에 긍정적 영향보다 폐해가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안으로의 개정은 안된다”로 여야의 뜻을 모을 것을 시청자의 입장에서 강력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