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광고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경쟁체제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디어렙의 형태에 대한 의견에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렙 공청회에는 학계, 방송사, 신문사, 광고주 들이 참석해 미디어렙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미디어렙 최대의 쟁점 사항인 도입형태에 대해서는 1공영 1민영 체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과 1공영 다민영 체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공술인으로 참석한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부 교수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미디어렙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1공영 1민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진영 중앙일보 광고기획부장 역시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강화시킬 수 있어 수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미디어렙은 1공 1민으로 출발하되 여러 가지 폐해를 보완해 완전경쟁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디어렙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방송사 관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구자중 MBC 광고기획부장은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우려는 판매제도의 문제보다는 제작진의 양심과 철학에 기인하는 것이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완전경쟁을 허용하고 이 후 나타난 문제점은 그 결과를 다스려 해결하면 된다”고 밝혀 1공영 다민영 체제를 주장했다.
성회용 SBS 정책팀장 또한 “광고를 직접 판매하는 신문, 케이블TV가 여론 다양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디어렙 수는 방송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렙의 또 다른 쟁점 사항인 취약매체지원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수범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가시청 지역 및 인구를 감안해서 새로운 전송료 체계를 세우고 중앙과 지역방송사의 광고비 배분 검증위원회를 도입해야한다”며 방송발전기금 납부 면제를 통한 방송사 지원, 매체 점유율 상한제 및 취약매체 쿼터상한제 등을 취약매체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광고취약매체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 할당제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적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