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미디어렙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산돼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가 마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문방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이것은 결단의 문제고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먼저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방송법에 포함시킬지, 별도법으로 제정할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조정안을 찾지 못했다. 또한 핵심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신설되는 미디어렙의 교차판매를 두고서는 공·민영 관계없이 교차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미디어렙 관련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미디어렙의 범위, 소유, 구성방식 등에 있어 여러 의원들 간의 입장이 복잡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은 이달 회기 내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심사소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