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미디어렙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했으나 결국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미디어렙 관련 법안의 처리는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2년 7개월 넘게 장기 표류하고 있다.
현재 미디어렙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미디어렙의 개수, 방송사의 참여 지분 비중, MBC를 공영과 민영 중 어디로 볼 것인지 등 총 7개에 달한다.
게다가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지 여부가 새로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종편의 광고직접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민주당은 종편의 광고판매를 미디어렙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률 공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계약을 코바코에 위임하도록 행정권고를 했고 아직까지는 방송사들이 이를 따르고 있지만 이 같은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에 종편이 직접 광고 판매에 들어갈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들도 더 이상 방통위의 행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를 금지시키는 미디어렙 법안 관철을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7~8월 총력투쟁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야4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친권력, 친자본적인 조․중․동 종편에 ‘광고 직거래’라는 반시장적 특혜의 날개를 달아주고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약탈적 광고 시장을 만들려 한다”며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 입법 등 총파업․총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열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