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겨 국회 문방위에서 전격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이 막상 본회의에서 주춤하고 있다. 늦어도 11일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던 법안이 여러가지 현안에 묻히며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 SBS와 종합편성채널은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위해 잠시 중단했던 막후작업을 시작했고 MBC도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어 처리 자체가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관련 법안을 둘러싼 문제는 혼돈속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힘들어지는 것은 중소방송사다.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중소방송사에 할당되었던 광고들이 다른 방송사 쪽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이에 OBS 이충환 경영기획실장이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법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미디어렙 법안 본회의 처리는 늦어도 19일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사실상 미디어렙 법안 처리의 조속한 처리야 말로 중소방송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전하는 전국언론노조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종편을 비롯한 거대 방송사의 자금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입안되어 있는 미디어렙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방송사의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렙 법안 본회의 처리는 현재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KBS 수신료 문제와 디도스 정국 등 미디어렙 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대로라면 2월에 미디어렙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종교방송사들은 연이어 성명을 내고 미디어렙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연이은 시국선언으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