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끝나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모두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미디어렙 법안도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5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그간 처리하지 못한 각종 법안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디도스 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을 처리하려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에 실패했으며 지난 본회의에서는 야당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불참했고 일부만이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여당의 태도를 집중공격하는 상황만 이어졌다. 이에 야당은 디도스 특검법에 대해선 당초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안을 따르겠다던 한나라당이 뒤늦게 특검 수사대상에서 한나라당, 청와대, 경찰청 등을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으며 미디어렙법 역시 한나라당의 꼼수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즉 미디어렙 법안을 수신료 현실화 및 여러가지 정치 사안과 관련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정치적인 지형변화로 인한 미디어렙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미디어 생태계의 총체적인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많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시작되며 향후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는듯 했다.
그러나 19일 임시국회를 넘겨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에는 여야모두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다른 사안들을 미디어렙 법안에 결부시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한 동력이 상실되었다"고 평하며 "향후 관련 정치 상황에 따라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다른 사안과 미디어렙 법안의 연관관계를 포기하면 법안 처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