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앞두고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진통이 한창이다.
현재 미디어렙 법안 처리는 29일, 30일을 거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던 시민단체의 입장도 갈리는 한편, 방송사 기자들의 집단 움직임에 종합편성채널 등의 ‘물타기’ 시도까지 감지되면서 사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혼돈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원래 미디어렙 법안은 여당의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 이후 노골적으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 방송사들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코바코 체제’에 제동을 건 뒤 종편이 개국하면서 광고 직접영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방송사들이 자사 미디어렙 설립을 추진하면서 일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즉, 미디어렙 법안 자체가 국회에서 표류하게 되면서 종편이 직접광고영업에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뒤이어 SBS와 MBC 순으로 자사 미디어렙을 설립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편입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통합당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디어렙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불씨는 ‘종편’에서 ‘지상파’로 옮겨붙었고 상황은 연내 처리라는 목적을 앞두고 숨가쁘게 돌아갔다. 동시에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 설립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회의 일정은 다음날로 미뤄진데다 시민단체의 의견까지 분열된 것이다.
이에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조등은 우선 연내에 조속한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미디어렙 법안 처리 기조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최선책보다 차선책을 택함 셈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당론을 인정할 수 없으며 민주통합당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원안 그대로의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한 때 일정부분 합의에 이르렀던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다시 첨예한 대립을 시작했으며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되었던 미디어렙 법안 문제는 다음해로 미뤄질 확률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모 방송사 기자들이 미디어렙 법안 처리 초안, 즉 KBS, MBC, EBS를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시키고 나머지를 민영 미디어렙으로 나눈다는 여야간 1차 합의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서 사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계속 대립을 해오다 어느 정도 물러난 입장을 당론을 택했으며, 이에 시민단체의 의견 분열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실력행사로 인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정리할 수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1개 렙에 2개 이상의 방송사가 투자하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파열음이 나오는 국면"이라며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한 사안이 모두 정리되려면 새해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으며, 시민단체들의 의견정리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한편 "최초 문제를 일으킨 종편은 은근슬쩍 직접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사안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은 분명 ‘물타기’시도다"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