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여주는 방송 정책에 대해 KBS 방송기술인협회(회장 문명석)가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논평을 발표해 이목을 끌고 있다. KBS 방송기술인협회는 ‘위기의 KBS를 위한 고언’이라는 글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디지털 전환 정책의 후폭풍을 대비해야 하는 KBS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인수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 방송기술인협회는 “디지털 전환정책은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재정적 부담과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지위 상실이라는 상처만을 남겼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지상파는 차세대 먹거리인 700MHz 주파수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난시청 해소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멍에를 쓰게 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야하는 인수위의 행보가 절망스럽다고 표현하며 그 예로 “케이블 TV 방송을 위해 KBS 2를 의무재전송 채널에 포함시켜 KBS에 연간 300억 원의 손실을 떠안기려 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정부에서 지원하려는 일명 유료방송 특별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인수위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편의 8VSB 방식 허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인수위는 오직 “유료방송, 종편, 통신 사업자만 있을 뿐 지상파 사업자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협회는 “우리나라는 디지털 전환을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지상파 무료 다채널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업자의 로비와 눈치를 보면서 지상파 사업자의 무료 다채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상파 디지털 전환 정책 과정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지금까지 KBS가 독점적 지위에서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미디어 플랫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