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융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차 확인
미방연,‘미디어융합의 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4일 미래방송연구회는‘미디어 융합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 통신, 학자, 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미디어 융합의 향후 정책 방향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분야의 상이한 이해관계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았다.
미디어 융합 발전에 앞서 현 정권의 언론 통제로 공공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방통위가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날 업무 보고의 핵심에 지상파/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 제한완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보도·종합편성의 대기업 진출은 조중동 TV의 여론 조작이 일상화되고, 제도화된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럴 경우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료 방송시장까지 황폐화되며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비판, 감시의 기구 역할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규 MBC 뉴미디어정책팀 팀장은 “정부가 근거 없는 MBC의 민영화 주장으로 왜곡된 방송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사회발전 측면에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적인 기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대식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은“현재 KBS가 정치적·재원적 독립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구원은“절차적 정당성 없는 사장 해임과 선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는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았다. 또“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 수입을 주재원으로 하고 광고 수입을 보조재원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희관 KT 사업지원실 상무는 미디어 융합에 있어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의무나 강제 규정을 두는 것 보다는 진흥을 위한 규제 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유 상무는“미디어 융합의 핵심은 단순한 미디어 정책의 변화나 개선이 아닌 융합을 통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상무는“융합서비스는 인터넷 경제와 유사해 경직된 규제는 서비스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기존 규제나 정책관행에 기반한 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적절치 않으며 큰 장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새로운 공익성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고려한 사회적 의무나 규제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학석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팀장은 위성방송 현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콘텐츠 산업의 정상화를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채 팀장은“케이블 SO의 케이블 독점전략과 MPP들의 프로그램 공급 중단이 문제가 되며 PAR 도입 및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팀장은“위성방송의 네트워크 이용보장과 규제 완화, 기술표준 호환 정책을 수립함으로 데이터방송의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