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전국 디지털 전환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 시장의 패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각의 이슈에 따라 뭉쳤다 흩어졌다를 반복하며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는 한편, 법적 분쟁까지 예고하며 치열한 생존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전운 감돈다
최근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 비하면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접시안테나 없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기술)는 아주 미미하다”며 “케이블업계가 본격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지상파 다체널 서비스다"고 전해 파문이 일었다. 당장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상파 방송 본연의 임무를 무시하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다. 이는 KBS가 본격적인 다채널 서비스 실험방송을 눈앞에 두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케이블 가입자들의 이탈을 염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CPS 협상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CPS 협상, 끝도 없는 평행선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으려는 지상파 방송사와 자신들의 사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발악하는 케이블 업체의 CPS 협상도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양측은 지상파 재송신 중단 같은 ‘대형 사고’를 피하자는 것에는 일정 정도 합의했지만 CPS 가격에 있어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사와 군소 MSO의 N-스크린 분야의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과 의무재송신 논란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또 위성방송과 IPTV가 CPS로 똑같은 분란을 일으킬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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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 위성방송의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DCS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가 불복하고 나서며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문제제기의 당사자였던 케이블 매체는 쏙 빠지고 KT와 방통위의 ‘대격돌’이 부상하는 정국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번 사태가 KT 스카이라이프의 반발을 통해 규제에 치중하는 정부부처의 역할 축소를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CJ와 종합편성채널의 대결
미디어 파괴의 1등 공신인 종편이 거대 미디어 자본을 가진 CJ와 크게 한 판 붙었다. 전장은 올 연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MSO 권역별 규제 제한 및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 일명 CJ 특별법이다. CJ 특별법은 케이블 매체 중에서도 특히 CJ 계열의 MSO나 PP의 특혜라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중앙일보가 나서 CJ 특별법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개국 1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선 종편의 운명과 거대 미디어 권력으로 군림하는 CJ의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게다가 종편이 언제나 ‘CJ 인수설’에 시달린바 있으며 그 직후 CJ가 정식 보도자료를 내고 ‘종편 인수설은 사실무근이다’는 주장을 편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디어 시장의 거대 세력들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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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내부, 그리고 외부의 혼란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IPTV법 개정을 통한 직접사용 채널 허용과 IPTV의 권역별 규제 폐지도 치열한 전쟁을 치룬바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잠잠하지만, 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직접사용 채널 허용 및 권역별 규제 폐지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장 역풍에 휘말렸다. 직사채널은 제2의 종편 논란에 시달리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며 권역별 규제 철폐를 두고 케이블 업체의 극렬한 반발과 함께 IPTV 내부에서도 KT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KT가 위성방송과 IPTV, 즉 복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IPTV 법 개정안은 일단 좌초되었지만 직사채널 부분에서 KT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이상 해당 사안이 수면위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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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갈등, 혼란속으로
5일 방통위의 미디어렙 고시가 있은 후 공영 미디어렙에 편입된 방송사의 정당성과 더불어 OBS와 같은 지역 방송사의 존폐 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SBS가 주도하는 민영 미디어렙을 둘러싼 주도권 전쟁도 불을 뿜고있다. 동시에 종합편성채널의 책임론과 민영 미디어렙에 특정 회사의 지분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미디어렙 법안 통과 당시 시민단체가 약속했던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고개를 들고있다.
디지털 전환, 끝을 모르는 탐욕
전국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케이블 업체의 과도한 디지털 전환 정부 지원 요구로 인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지상파 방송사의 채널재배치 문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감액된 손실보전, 그리고 대민 채널 재배치 예산의 삭감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형국이다.
주파수 전쟁 초읽기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의 힘겨루기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KBS의 UHDTV 실험방송을 기점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 당위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자 통신사들은 방통위의 분할 기습 할당을 근거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LTE 용으로 활용되는 주파수 대역 지정 논란과 북미 및 유럽 방식의 주도권 다툼도 거세지고 있다. 또 1.8/2.6GHz 대역 주파수의 동시 경매 가능설이 수면위로 부상하며 방송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를 둘러싼 전투도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