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진통을 겪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야심작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완전히 베일을 벗었다.
일찌감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1차관으로 이상목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2차관으로 윤종록 연세대학교 교수가 임명되어 장차관급 인선이 마무리되었으며 미과부의 총 규모도 4실 21국 64과, 770명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또 미과부 1차관 산하에 미래선도연구실과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조정국, 성과평가국이, 2차관 산하에 방송통신융합실과 정보화전략국, 정보통신산업국, 통신정책국이 각각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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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 ||
또 미과부는 교과부에서 교육부 업무를 뺀 과학부 업무를 넘겨받았고, 방통위로부터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TV, IPTV 등 뉴미디어 기능이 최종 확정되었다. 여기에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학협력 관련 업무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간 17조 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도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 신설도 눈에 들어온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비록 ICT 및 유료 방송 관련 정책을 대부분 미과부에 넘겨주었지만 지상파 방송사 허가권 및 방송 전반에 대한 주요 권한은 그대로 남아 조직의 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5인 상임위원을 전제로 1사무처 3국 11개과로 조직구성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막판 정부 조직 개편 쟁점사항 처리로 케이블 SO 허가 및 방송용 주파수 권한 기능을 유지해 1실 3국 14개과가 되었다. 인력규모는 2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지목된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선 중진의원을 역임하고 ‘친박 핵심’으로 지목되는 점도 방통위의 위상 제고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의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을 ‘제2의 최시중 등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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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 ||
동시에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하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완전히 타협된 현재, 예상보다 덩치가 약간 줄어든 ‘여전한 공룡부처 미과부’와 ‘조직의 규모를 어느 정도 지키며 친박 실세가 위원장으로 온 방통위’의 업무 영역을 둘러싼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처 간 칸막이 철폐’가 향후 두 조직의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