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식으로 출범함에 따라 유료 방송 업계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선봉장’인 미과부가 유료 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뜻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는 최 장관의 후보자 시절에도 강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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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장관에 내정되자마자 유료 방송 정책 진흥을 유도하는 다양한 규제 완화 및 관련 발전 로드맵을 정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첨예한 논란을 빚고있는 DCS의 전면적인 허용을 주장하는 등 유료 방송 정책 진흥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당장 이러한 정책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 및 정부 여당의 ‘유료 방송 지원 정책’과 맞물려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전망이다.
하지만 DCS는 IPTV와 케이블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향후 이 둘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최 장관은 케이블 사업자들의 숙원 사업인 SO 권역별 규제 완화 및 PP 매출 제한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조짐이다. 현재 케이블 사업자들은 경쟁자인 IPTV가 전체 유료 방송을 기준으로 규제를 받아온 반면 자신들은 과도한 지역별-매출 규제를 받아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2012년 케이블 사업자들의 지역별-매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일명 ‘CJ 특별법’이 공론의 장에 잠시 등장했으나 시민사회단체 및 종합편성채널을 위시한 사업 경쟁자들에 의해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최 장관은 이러한 케이블 사업자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에, 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당장 케이블 규제 완화를 기점으로 관련 사업자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방송을 무료와 유료로 양분한 다음 각각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로 정의내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러한 실수를 통해 뉴미디어로 정해진 유료 방송은 공룡 부처인 미과부의 전격적인 지원아래 ‘플랫폼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방송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유료 방송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기치 아래 해당 플랫폼 사업에 대한 편향된 지원이 종국에는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미과부의 UHDTV 발전 로드맵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유료 방송을 뉴미디어로 지정한 미과부가 플랫폼 사업을 통한 막강한 지원의 혜택을 특정 사업 분야에 남발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료 방송에 대한 정부의 막강한 지원이 긍정적인 낙수 효과를 일으켜 창조경제의 기폭제가 될지, 아니면 방송의 공적인 요소와 산업적인 요소가 균형을 잃고 표류하는 아노미 상태가 될 지는 전적으로 정부 조직의 중심잡기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