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에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K-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저작권에 대한 더욱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됐다”며 “더욱이 AI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AI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를 통한 창의 산업(creative industries) 진흥 방법’을 주제로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남미 대륙의 주요 13개국 대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와 K-콘텐츠산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각국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전문가뿐 아니라 웹툰 생성형 AI 기업 ‘라이언로켓’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K-콘텐츠의 성장과 매력, AI 시대의 저작권 제도를 그린다. 외국인 참가자들도 각국의 저작권과 콘텐츠 산업 주요 정책을 정리한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콘텐츠와 저작권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이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2023년부터 꾸준히 AI 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는 등 AI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에 대해 꾸준히 국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 등 세계 동향을 파악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