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태국에서 한국 드라마, 미국 영화 등 영상 콘텐츠 6,400여 편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i***.com) 전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년간 KBS, SBS, JTBC, SLL 등 국내 저작권자들과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국내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받아 저작권 침해 증거 수천 건을 수집했다. 또, 태국 지식재산청, 미국영화협회(MPA) 태국지부, 태국영화협회 등 태국 정부 기관, 태국‧미국 민간 기구와 공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저작권자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와 보호원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체부와 보호원이 태국 정부, 해외 민간기구와 협력해 현지 법원의 접속 차단 명령을 끌어냈다.
문체부는 “해외에서의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을 개별 대응에서 연합 대응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특히, 태국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자체를 일괄적으로 접속 차단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개별 게시물(URL) 단위로만 접속 차단이 이뤄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웹사이트 단위 차단의 선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해외에서 K-콘텐츠를 지켜내는 것은 해외에 K-콘텐츠를 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