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완 교수, 신문의 보도·종편 진출 허용 주장
KISDI,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방안 워크숍 개최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방송규제완화 방안 및 효과’라는 큰 주제하에 4개의 소주제를 가지고 4번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에는‘방송 소유겸영 규제 완화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신문사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업, 위성방송 사업,IPTV 영역의 겸영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겸영과 교차소유의 용어를 엄격히 구분하여, 교차소유의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겸영은 여론지배력이 커져 제한해야 하지만 교차소유의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제한하지 말아 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교수는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겸영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신방 겸영이 의견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 완화 논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윤성옥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소유규제 완화와 다양성 확보는 상반된 가치”라며 “신문의 지상파방송 진출문제에 대해 과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며 성급하게 서둘러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정책 등에서 큰 틀에서 원칙을 제시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 역시 “mbn등 을 조사해봤을때 신문과 방송의 콘텐츠는 절대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한 목소리”라며 “교차소유를 전면 금지한 나라도 없지만 전면 허용한 나라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택환 중앙일보 멀티미디어랩 소장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출현을 위해서라도 신방겸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글로벌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문화확산에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여론 독점 가능성이 높은 지배적 미디어 그룹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여론시장 분석을 통해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신문과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미디어 시장의 여론 독과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디어 다양성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양성 지표의 개발이 겸영 및 교차 소유 허용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