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9일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방송통신 정책은 물론 정치적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휘발성 짙은 현안들을 연달아 터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문방위 국감에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우선 방송사 파업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다. MBC 김재철 사장의 환경노동위원회 불출석에 이어 YTN 배석규 사장마저 출장을 이유로 문방위 국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문방위 위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을 위시한 야권은 배석규 사장은 물론 김재철 사장도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시킨다는 뜻을 천명했으나 여권의 심드렁한 태도에 가로막혀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기에 12월 31일로 예정된 전국 디지털 전환을 둘러싸고 문방위 여야의 문제제기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 사회 전반에 거쳐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생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신요금 및 통신사와 민간인 사찰 문제,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문방위 국감이 대선정국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정책적 논의보다는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기미도 역력하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언론사 파업이나 공정방송 문제 등 정치적 현안 중심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