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앞으로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가 쉬워진다. 인앱결제를 통핮 구독 서비스는 가입은 쉽지만, 해지 절차는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앱마켓 및 주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인앱결제 해지 절차를 점검하고 앱 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며, 애플 및 앱 개발사들은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1월 모바일 앱 이용에 대한 민원 분석에 따르면 어려운 해지 절차(40.5%)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청약철회·취소 어려움(23.3%), 미인지 무·유료 전환 미고지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 및 음악·도서·동영상 등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주요 모바일 앱의 구독 서비스 해지 절차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애플 앱스토어,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바이브, 카카오뮤직, 유튜브뮤직 등의 음악 앱, 밀리의서재, 윌라오디오북 등의 도서 앱, 유튜브, 왓챠, 티빙, 웨이브 등의 OTT 앱이었다.
점검 결과,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카카오뮤직, 티빙, 웨이브 등 7개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가입·이용하는 경우, 앱 내부의 메뉴 및 인앱결제를 통해 가입은 간편하지만, 앱 내에서 이를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이폰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앱 외부에 있는 아이폰 단말기 ‘설정’ 메뉴→‘내정보(Apple ID)’ 메뉴→‘구독관리’ 메뉴→‘구독항목’ 메뉴→‘구독취소’ 등 5단계를 통하거나, 전화(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모바일 앱 내부 메뉴가 아닌 앱 외부의 단말기 ‘설정’ 메뉴에서만 해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앱결제 관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해지절차 확인을 위해 개별적 검색에 의존하거나 적시에 해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애플은 모바일 앱 내에서 ‘설정’ 메뉴의 구독 관리 화면으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 이른바 ‘해지 링크’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능이 모바일 앱 개발사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앱 개발사들이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다만, 바이브, 유튜브뮤직, 밀리의 서재, 윌라 오디오북, 유튜브, 왓챠 등 6개 구독 서비스에서는 이 기능을 구현해 모바일 앱 내의 ‘해지하기’ 메뉴를 누르면 아이폰 ‘설정’ 화면의 ‘구독항목’ 메뉴로 바로 연결돼 ‘구독취소’가 가능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않은 애플 앱스토어 및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시에도 모바일 앱 내 해지 기능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우선, 앱 마켓사업자이자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애플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를 모바일 앱 내에서 손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을 구현해 바일 앱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모바일 앱 개발사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구독 서비스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내에 해지 기능 제공, △웹페이지·모바일 등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해지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해지에 이르는 단계를 최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해지 절차를 안내·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모바일 앱 개발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 애플이 개선한 모바일 앱내 해지 기능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4일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결과를 고려해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시 해지 제한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 규정을 포함할 예정으로,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용자의 구독 서비스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인앱결제 해지절차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구독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