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2020년까지 통신용 주파수 1.3GHz를 확보한다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6일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 토론회를 기점으로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3~1.4GHz에 달하는 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목표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구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통신 주파수 600MHz 확대를 골자로 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초안이 등장한 이래 2.0을 기점으로 1GHz에서 1.3GHz로 통신 주파수 할당이 상향 조정된 셈이다.
현재 통신 3사는 두 차례의 경매를 통해 총 410MHz 폭을 할당받은 상태다.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 확정될 경우 약 900MHz 폭이 통신에 추가 할당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통신에 막대한 주파수를 몰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판단이냐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통신사는 물론, 소위 친통신 언론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모바일 트래픽 해소에 있어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지만, 모바일 트래픽 자체가 3G 시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남발 및 무차별적인 가입자 유인에 따른 통신사의 원죄라는 점은 부담이다. 게다가 1%의 헤비 유저가 99%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소비 구조를 방치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통신 주파수 할당을 독려하는 점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모바일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통신사 스스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개선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반론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미국의 경우 버라이즌과 AT&T가 총 21,5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면서도 총 20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반면, 국내 통신사인 SKT와 KT는 상대적으로 적은 4,400만의 가입자를 보유하면서 290MHz 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의 당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계획안에 700MHz 대역 주파수 통신용 할당이 전제되어 있는 부분은 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해당 계획 수립은 연구반의 존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방송용 필수 주파수로 여겨지며 난시청 해소 및 UHD 발전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해당 주파수의 통신 활용은 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한편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업그레이드 결정을 기점으로 최근 전격적으로 연기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유료방송 중심의 UHD 로드맵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700MHz 대역 주파수의 통신 할당이 결정되면 지상파 방송에 700M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이는 정부가 자연스럽게 케이블 및 위성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UHD 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