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로 촉발된 망중립성 논쟁이 이제는 진실공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우선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6월 1일부터 13일까지 통신사 이동통신망 일일트래픽 추이’와 ‘카카오톡 일일 통화연결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이스톡 과다 사용으로 망 과부하가 우려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2천만 명이 mVoIP를 쓰든 2백만 명이 mVoIP를 쓰든 망 사용량은 별 차이가 없으며, 또 각 통신사별 보이스톡 정식 출시 직후 트래픽 추이도 별 차이가 없었다. 그동안 통신사들이 ‘모바일 트래픽’을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활용으로 인한 트래픽 현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여전히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보이스톡은 사용 빈도가 매우 잦은 서비스여서 트래픽보다 시그널링 부담이 크다”며 김 의원이 통신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해당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통신사 측의 논리를 고스란히 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다시 반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통신사가 주장하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으로 음성통신, 영상통신, 문자메시지, 웹 검색, 게임 등 유형별 트래픽 비중 분석자료를 요청했다. 자세한 자료공개도 꺼리는 통신사들이 과연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뜻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최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직후 이에 반발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통신사. 그리고 이어진 카카오톡 품질 서비스 저하 의혹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통신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도 흔들리게 하고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 13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해외에서는 mVoIP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말도 안된다”고 치부한 통신사들은 도리어 유럽 전자통신규제기구와 유럽 의회가 공동 조사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A view of traffic management and other practices resulting in restrictions to the open Internet in Europe) 결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은 해외에서 mVoIP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유럽 통신사 77% mVoIP 허용’이었던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기존의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을 보강하는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망중립성 논쟁에 있어 통신사에 폭넓은 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단순한 회의자료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