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방심위는 7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는 8월 5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여권 추천 몫의 허연회, 김우석 위원과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위촉한 류희림, 강경필, 김정수 위원이 참석했다. 방심위는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3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을 추천해 총 9명, 여야 6 대 3으로 구성된다. 회의 전날인 22일로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방위 추천 몫 등 4명의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해 류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하고 하루 만에 다시 방심위를 이끌게 됐다. 류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7월 22일까지 3년이다.
이번 회의를 친여 성향의 위원들만으로 진행하고,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강행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24일 ‘류희림 연임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위원장 선출을 규탄했다.
특히 “류희림 씨가 방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최초 보도는 7월 23일 오후 6시 35분, 방심위원장 호선을 위한 전체회의가 시작된 시각은 15분 뒤인 오후 6시 50분”이라며 “극소수의 간부 몇 명을 제외하면 방심위 직원 대부분이 류희림 씨의 위촉 사실도 모르던 그 때, 방송회관 19층 출입문 전체를 걸어 잠그고, 류희림 씨는 임기가 만료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방심위원장이 돼 버렸다”고 선출 방식을 꼬집었다.
이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청부 민원’ 의혹과 방심위 직원들 96.8%가 류 위원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했다는 점 등을 들며 류 위원장의 연임을 비판했다. 방심위 노조는 류 위원장이 표적심의, 편파심의, 정치심의, 과잉심의 등을 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방심위원장 자리에 류희림 씨를 다시 앉힌 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간신배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믿어야겠다. 이 모든 걸 알고도 류희림 씨를 연임시킨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류 위원장은 선출 후 인사말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 공백을 막을 최소한의 토대를 갖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심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도 신속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다음 주 초에 현재의 위원들로 기본적인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