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요구 건수가 전월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8월 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려 주요 유통 경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그 결과, 9월 말까지 한 달간 신고 및 시정요구, 수사의뢰 건수 등이 동반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월별 시정요구 건수가 전월(1,519건) 대비 약 1.5배(2,352건) 수준까지 증가했다.
방심위는 민원전화(1377) 신고 안내 메시지를 개편하고 전용 신고 배너를 설치했으며, 이 배너를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연동했다. 또, 주요 포털 공지사항 내 신고 안내를 게재하는 등 딥페이크 피해를 본격적으로 접수했다. 그 결과, 디지털성범죄정보 월별 신고 건수도 전월(817건) 대비 약 1.4배(1,181건) 수준으로 늘었다.
악성 유포자 등 수사의뢰 건수 또한 전월(18건) 대비 2.4배(44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SNS 즉각 모니터링, 24시간 내 시정요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상 ‘3단계 조치’ 시행 이후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한 증거 채증을 강화한 결과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면서 외부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