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관련 지상파 자막고지를 두고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로드맵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방통위는 2012년 업무보고 당시 3대 핵심과제 중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완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며 그 일환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직접수신 가구 대상 ‘자막공지 및 가상종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막공지에 이견이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방통위가 왜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에만 자막공지를 하도록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케이블 사업자들에겐 이같은 의무가 없다.
특히 이같은 방침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의 정당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며 재송신 문제를 일으키는 ‘횡포’를 일삼고 있고, 최근 MBC까지 유료 의무 재송신으로 묶인 상황에서 SBS를 자유계약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방통위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전환되면 지금까지 유료 방송 플랫폼으로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이 대거 직접 수신으로 돌아설 것을 우려한 케이블 사업자의 의중이 고스란히 방통위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뜻이다.
동시에 방통위가 직접수신 가구에만 자막고지를 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대규모 ‘디지털 전환 문의 전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 복수의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직접수신 가구가 많아지고 케이블 사업자들은 당연히 위축될 수 밖에 없기에 케이블 사업자들은 최대한 자신들의 상품에 가입된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길 바랄것이다”며 “이런 의혹 외에도 만약 방통위가 ‘대규모 문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직접수신 가구에만 자막고지를 하겠다고 정책을 입안한 것이라면 이는 정부부처의 책무 자체를 저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케이블의 막강한 자본력에 휘둘리며 디지털 전환 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라며 “지상파가 재송신 대가 산정에서 논리적 우위를 점한 만큼 ‘N-스크린’ 등 뉴미디어 분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외에 직접수신 가구에만 자막고지를 하는 등의 편향적 정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전한 뒤 “MBC의 유료 의무 재송신 개정안과 SBS의 자율계약 개정에 재송신 문제에 얽힌 방통위와 케이블의 밀월, 그리고 자막고지 정책을 통해 나타난 그릇된 정책 전부를 하나의 틀에서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