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위해 최소 107채널 642MHz 소요예상
“2012년 종료시점, 국내 상황 고려않고 잡은 것”
디지털 전환과 미래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소요산출 결과 최소 107채널 642MHz가 소요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방송협회 후원,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방송통신 융합시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주파수 관리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미래방송연구회 박종원 사무국장은“그동안 산업적 가치로서의 주파수 논의는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가치로서 주파수를 분석하고 평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뜻깊은 연구결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상호 연구위원은“현재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유대역의 활용방안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용 주파수의 재배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하며“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상당한 여유주파수 대역이 1GHz이하의 대역에서 발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다양한 이론적 논의(공익, 포획, 지대추구론, 재산권시스템과 공유대역설정 등)를 근간으로 실질적인 지상파방송의 주파수 재배치 방향에 대해서 발제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없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주파수 TFT를 통해서 ‘DTV 채널배치(안)’을 만들었으며 700MHz 대역(52~69번 채널)을 회수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방송 발전을 위해 박 연구위원은“2012년 이후 디지털 TV 완전 전환 시와 미래 방송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소요 예측결과 방송용 주파수는 최소 107개채널 642MHz가 소요 예상되나 현재 354MHz만이 방송용으로 분배되어 사용 중에 있어 최소 288MHz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우선 난시청 해소를 기본으로 2012년까지 안정적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주파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DTV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시청자들에게 방송접근권과 프로그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지상파방송의 미래서비스 도입을 위한 주파수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지상파방송의 현재와 미래 방송용 주파수 수요에 부합되는 주파수가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주파수 활용의 산업적인 논의와 주파수 경매제 논의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방송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디지털전환 특별법의 과제와 개선점’이란 주제로 발제한 전북대 최용준 교수는“지난 17일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지만“디지털 전환의 목표와 시청자 편익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강제하고 있는 점, 2012년 말로 확정된 아날로그 방송 종료시점이 국내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설정되었다는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직 한번 뿐이라는 점”등을 문제로 삼았다.
최 교수는 개선방안에 대해“최우선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이를 종합하여 추진위원회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전담기구인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기존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합의를 통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외국의 사례를 통해 저소득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방안은 최선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방송수신환경의 개선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지향되어야 할 사안이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원대 정인숙 교수는“2012년까지 종료시점을 잡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이는 밑그림없이 본그림을 그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 및 시험을 거친 후 디지털 전환 시점을 밝혔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한 타당성없이 결정되었다며 짜맞추기식 정책결정을 문제삼았다.
한국방송협회 정책특위 최선욱 기획팀장은“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타임테이블을 짜는 것이 두번째 과제인데 두가지 다 명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지상파 TV의 제작 및 유통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