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재가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4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여당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철회 요구를) 공식 제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3월 30일 국회가 추천한 최 상임위원 임명을 일주일 넘게 미루고 있고, 윤 대통령이 최 상임위원 임명을 당분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자 방송 장악 실패에 화풀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냐”고 꼬집었다. 이어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며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역시 4월 9일 성명을 통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몰아내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이번에는 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며 방통위 장악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추천의 따른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