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에 대한 법제화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월 19일 오전 8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중화 의무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를 통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전산 이중화 의무 부과 △리튬배터리 저장장치 관련 태스크포스(TF) 신설해 화재 대책 강구 △카카오에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촉구 등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전산)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며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이번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 사고 원인을 리튬배터리 저장장치에 있다고 보고 관련 TF를 신설해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리튬배터리 전원장치에 화재가 났을 때 물에 잠그는 것 이외에 다른 화재 진압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방청에서 TF를 구성해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 시에 대한 대책 강구 및 건물구조 설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기업이라 (당정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카카오에) 적극 나서서 구제하도록 강력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도 받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지만, 주요 서비스 14개 중 복구된 게 11개, 나머지는 아직 복구되지 않아서 장애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던 데 대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며 “사고가 생기면 반짝하다 제대로 조치 안 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데 이번에는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입법적 뒷받침을 못한 국회도 각자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만약에 북한이 마음먹고 데이터센터 한 곳만 정전시키면 우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에겐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 국가 기간망의 안전은 안보 문제와도 직결돼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