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챗GPT, 딥시크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월 19일 경기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AI 관련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과방위원들과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네이버의 생성형 AI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최신 로봇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시연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이버는 AI 검색과 생성형 AI, 로보틱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AI 관련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과방위원들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예산 투입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AI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앞으로도 AI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 성명서 전문]
“AI 강국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첫째,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국내외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AI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계·전문가·정부와 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셋째, AI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AI 산업의 윤리적·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AI 규범이 빠르게 정립되고 있는 만큼,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AI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AI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AI 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필요한 추가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경 편성을 포함한 모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과방위는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