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참고인 의결…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집중될 듯
‘넷플릭스법’ 관련 질의도 관심…’펭수’ 국감 증인으로 소환
[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장에 네이버·카카오 대표자가 결국 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신에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24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감 일자별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날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불려 나오는 것은 최근 ‘구글 통행세’ 논란이 불거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움직임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구글은 최근 애플처럼 결제 정책을 바꿔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다보니 콘텐츠 및 IT업계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0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도 관련 참고인들이 출석한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추진이 낳을 파장에 관해 진술할 전망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최대 관심사는 네이버·카카오 측의 출석 여부였으나 증인·참고인 최종 의결에서 두 기업은 우선 제외됐다.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의 포털 뉴스 편집에 불만을 보이면서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후 국회에서는 여권이 포털 뉴스 편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과방위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뿐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의 이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권에서는 국감 종료 전에 한 번은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월 8일 방통위 국감 날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톰슨 대표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 작업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해외 콘텐츠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업계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에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사에게만 유리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관련 진술 청취를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태현 웨이브(Wavve) 대표이사도 참고인으로 불렸다.
과방위는 10월 15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감 참고인으로는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불렀다.
10월 20일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 감사 날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전략센터 김정호 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KAIST에서는 최근 소속 교수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