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방송 금지 품목의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방송광고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1월 12일 한국광고학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방송광고제도 혁신 방안’ 세미나에서는 방송 광고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이 심도 있게 제시됐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세가 된 디지털 광고에 비해 방송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광고주들로부터 차갑게 외면받고 있다”며 “방송 광고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과감히 손질하고 신유형 광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공공 미디어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광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광고 산업이 게임·영화·애니메이션보다 더 큰 규모를 가진 산업이며, 생산유발효과 1위, 취업유발계수 2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진흥 없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방송 시장이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방송 광고 침체의 핵심적 원인으로 현행 방송 광고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형식규제, 내용규제, 거래규제 등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비대칭 규제 속에 광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하며 어려움에 빠진 방송 매체의 위기는 좋은 콘텐츠를 누려야 할 시청자 권익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방송 광고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복잡하고 세분화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람직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방송 광고를 프로그램 안 광고(in AD)와 프로그램 밖 광고(out AD)로만 구분하고, 전체 총량만 제한하는 규제 속에서 형식과 내용은 사업자의 재량권으로 맡기는 방식”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시훈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국내 방송 광고 산업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광고 산업 저성장과 불균형 성장의 원인을 불합리한 매체별 차별 규제에서 찾았다.
특히 이 교수는 “의료 광고를 방송 매체에서만 금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허용 시 지역 광고 시장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전문의약품, 조제분유, 조제우유 등 광고 금지의 이유가 시대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품목들에 대한 규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누더기식 중복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현행 법률을 통합적으로 정비한 광고규제법을 신설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광고규제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상실된 조항은 대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