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6월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고받았다. 추천위 공동운영위원장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가 맡는다. 추천위원은 이용빈, 홍정민, 변재일, 우상호, 전혜숙, 윤영찬, 정필모, 한준호 등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맡는다.
현 방통위원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허욱 방통위원, 표철수 방통위원이 오는 7월 31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 4명 등 5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연임이 유력하고, 허 위원과 표 위원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위원은 여당인 민주당 추천 인사였으며, 표 위원은 야당인 국민의당 추천 인사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시 공모를 통해 진행해왔는데 이번에는 김현 전 민주당 의원이 후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뒷말이 무성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6월 16일 성명을 통해 “5기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현 전 의원의 내정설에 이어 확정적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언론개혁을 시대정신으로 요구하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 시민과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 정책을 염원하고 있는 촛불 시민의 염원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뭉개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한데 도대체 정당의 대변인, 청와대 춘추관장이 방통위원의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앞세운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고 미디어 대전환기의 역할에 걸맞은 상임위원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빗발치자 민주당은 결국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6월 17일부터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통합당은 공고를 통해 ①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행정학 그 밖의 방송‧언론 및 정보통신 관련분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 15년 이상인 자 ②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③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분야 2급이상 또는 공무원ㆍ고위공무원단이었던자 ④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15년 이상 임‧직원 ⑤방송‧언론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⑥‘①②④⑤’ 각호 및 공무원 경력 등을 합산해 15년 이상이 되는 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