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2,60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2월 24일 밝혔다.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인 2,607억 원(일반회계 493억 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 원)은 올해 예산(2,561억 원)보다 1.8%(46억 원)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 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 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 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 원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단위사업별로 먼저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 분야는 금년보다 24.69억 원이 증액된 733.79억 원이 반영됐고,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5만 대 → 2만 대, 43.08억 원 → 57.26억 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76억 원 → 70.08억 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 올해보다 6.14억 원이 증액된 277.2억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2억 원 → 3.2억 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0.8억 원) 등으로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는 올해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923.35억 원을 편성했으며,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 산업 경쟁력 강화(3.5억 원 → 6억 원) 등이 증액됐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금년보다 2.84억 원이 줄어든 268.52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①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5억 원), ②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28억 원), ③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 원), ④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 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