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강민정)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700MHz 주파수 경매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1월 12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700MHz 주파수 경매 세입 예산이 빠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0월 3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입 부분에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해 얻는 2,080억 원을 포함시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염두에 둔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모바일 광개토 플랜은 수정 가능하며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뭐라고 하던지 여론에서 어떤 우려를 제기하던지 상관없이 미래부는 미래부 계획대로 밀고 나간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앞뒤 다른 미래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결국 미래부는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의결에 따라 2015년도 미래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