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의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는 최근 더욱 불거지고 있는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발자취로 해석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를 통해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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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법안 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KBS와 EBS 이사진, MBC 방문진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자는 것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15명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특정 세력이 정권을 잡은 다음 방송사 지배구조를 점령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언론장악’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또 공영방송 사장 결격사유에는 특정 정치인의 선거캠프에 몸담은 경우를 명시해 사장의 정권 편향성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 MBC의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해 MBC가 지역 MBC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민영 및 지역민방의 소유규제를 기존의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MBC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자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방송사 이사진을 정식 공고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정설’에도 일정정도 양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제 2의, 3의 낙하산 사장이 등장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그 저변에는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외에는 답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위기의식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법률을 발의한 배재정 의원은 “낙하산 사장 문제를 반그시 해결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에 강한 열의를 보였으며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도 “해당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 있었던 언론장악 및 언론주권 침해가) 19대 국회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꼭 법안을 성사시켜달라”고 주문했다.
본 기자회견은 배재정 의원 및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물론 정영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정책실장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