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2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Netflix) 공공정책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망 이용료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무임승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이번 면담은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방문한 넷플릭스 대표단을 환영한 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하고 평등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콘텐츠 자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은 “한국 시장에서 콘텐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도 망 이용료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료를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진행한 상황이고,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진행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서 OTT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성장·발전과 함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넷플릭스를 향해 “미디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 제작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가 이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