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에 이어 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로 방통위는 당분간 3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목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5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안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안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추천)은 3월 30일, 김창룡 상임위원(문재인 대통령 지목)은 4월 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문재인 대통령 지목)은 7월 31일, 김효재(현 국민의힘 추천)‧김현(민주당 추천) 상임위원은 8월 23일 임기가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고, 해당 안건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임위원 추천 몫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대통령 재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이 추천해야 하는 김 상임위원 후임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당분간 방통위는 한 위원장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사내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를 통해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수사를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 조작 운운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에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는데 느닷없이 검찰에서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를 거짓 집단으로 몰고 갔다”면서 “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고 이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자제하며 살아왔으나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