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종훈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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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며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 난맥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워졌다”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발표했다.
동시에 김 후보자는 “우리 대한민국은 과학과 ICT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저는 그 비전에 공감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박 대통령의 선택에 감명받아 동참하고자 했으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논란과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꿈도 산산조각이 났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김 후보자의 전격적인 사퇴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여당의 대여공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정안 사태의 책임을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미과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야당 책임론이 급부상할 여지가 충분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 조직 협상 자체를 둘러싼 힘의 균형이 청와대와 여당쪽으로 급속하게 기울어질 공산도 커졌다. 청와대의 긴급 브리핑에 이어 정부 조직 구성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현재의 무정부 상황에 대한 책임론 대두, 동시에 미과부 창설에 대한 여론몰이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청-여 동맹이 이번 김종훈 장관 내정자 사퇴를 계기로 야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조직 법안은 미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문제는 방송이다. 그런 이유로 3일 밤 11시 여야 원내대표단이 긴급회동을 통해 막판 타결을 노렸을때도 방송정책 이관문제 때문에 서명날인만 앞둔 협상문이 발표 직전 폐기되기도 했다.
양측 협상의 걸림돌은 종합유선방송국, SO의 업무 이관 문제였으며 여당은 ‘인허가권의 경우 방통위에 남기되 법률 제개정권은 미과부가 갖도록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은 채널 배정권의 남용에 따른 정치적 개입을 이유로 해당 안건에 반대했다. 그리고 주파수 정책은 민주통합당이 양보해 미과부 이관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으며, 위성방송 정책은 방통위가 맡을 확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송광고 정책의 경우 양측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 어느 부처가 맡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