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2월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여당은 “방미통위의 조속한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기대했고, 야당은 “편향적인 폴리페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연구자로서 미디어 규제 개혁과 법률적 쟁점에 정통하다”며 헌법 가치에 기초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이용자 권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겠다는 후보자의 인식은 방미통위 정상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평한 뒤 “앞으로 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민주당 편향적 정치 행보를 이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인물이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미통위원장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세간에 후보자님을 ‘폴리페서’라고 얘기하더라”며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인데도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많이 처리했다”며 “그게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해선 “공영미디어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부당한 조치”라며 TBS 정상화 관련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