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하루빨리 위원회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희 기관은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데 기관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며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인(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비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8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각각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으로 지명·위촉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동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소개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방송 3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한 항소 질문엔 “판결문을 충실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진행하겠다”고 신중히 답했다.
한편 국회는 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및 증인‧참고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