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배정권은 방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11월 5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느 나라든 방송규제기구가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배정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며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 사용 논의의 중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700MHz 주파수 분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되어 있으나 주된 논의는 미래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700MHz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 전환 이후 반납하는 후속 행정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상파 방송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는 (다른 나라와 같은) 보편적 정책 결정권조차 못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00MHz 주파수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쓰이던지 이동통신의 장기적 발전 계획을 위해서 쓰이던지 주파수 배정 문제는 방통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내부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 입장을 찬성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김 상임위원은 지난달 말 영국과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구(OFCOM, KA)를 방문했던 상황을 전하며 “영국과 오스트리아 모두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지 않고 방송사 자체 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특히 BBC의 경우 정치보도에 대한 평가를 시청자 대표기구 성격의 BBC 트러스트가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의 편성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라며 “MBC의 교양제작국 폐지는 글로벌 비전으로 봤을 때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