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가운데 김의철 KBS 사장이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철회하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KBS는 유감의 뜻을 밝히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징수 방식”이라며 “분리징수보단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를 즉각 철회해달라. 철회되는 즉시 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KBS의 편파방송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7일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 내에서 김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KBS 노동조합과 이영풍 기자를 방문했다. 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성명서를 통해 “김 사장 체제에서도 편파‧왜곡‧조작 방송은 끝나지 않고 더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KBS의 지속적인 행태에 국민 여론은 수신료 분리징수 압도적 찬성이라는 결과로 귀결됐고, 국민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권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후 진행된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사장도 물러가지 않고, 부사장도 물러가지 않고, 보도본부의 모든 본부장‧직원들이 민노총으로 채워진 마당에서는 어떤 방안도 있을 수 없다”며 “분리징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하며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 참여 토론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5만 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 6,226표가 분리징수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조사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하기까지 했다”며 “여론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사장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며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022년 수신료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신료는 6,200억 원 정도다. 분리 징수 시 1000억 원 대로 급감해 KBS의 다양한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돼 국민들께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수많은 불합리와 막대한 피해를 감안해서라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KBS가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조직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런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낮은 비용과 적은 인력으로 세계 유수 공영방송사와 대등하게 경쟁하며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수신료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민 지적과 질책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날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또한 유관 부처를 향해서는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인 주체는 KBS”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 산업부, KBS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